성일종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 현저히 낮아…확대 필요"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예보 등 금융당국, 개선안에 속도 내달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1일 현행 1인당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천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천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천만 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천152조 7천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