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만난 독일 총리, 이스라엘 사법부 개혁안 "크게 우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이후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협력국이자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구로서 우리는 이 논란을 크게 우려하면서 매우 주의 깊게 쫓아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희망은 가치협력국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타협안에 대해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는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했다며 두달째 강력한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헤르조그 대통령이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머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전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법개혁안으로부터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헤르조그 대통령의 타협안이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