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대 감사원 감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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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0여개 시민단체는 16일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남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 등 연명 참여단체들은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법 규정에 따라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이다"며 "교육부의 대학설립기준을 들이대며 에너지공대 설립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해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했음에도 개정 전 조항을 기준으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대학설립의 타당한 이유는 도외시한 채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감사·표적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전남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 등 연명 참여단체들은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법 규정에 따라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이다"며 "교육부의 대학설립기준을 들이대며 에너지공대 설립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해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했음에도 개정 전 조항을 기준으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대학설립의 타당한 이유는 도외시한 채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감사·표적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