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에너지 계획으론 RE100 달성 불가능"
기후그룹·기후솔루션, '한국형 RE100' 제시
국내외 환경단체가 15일 한국 정부에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소를 없애라고 요구하면서 '한국형 RE100'을 제시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그룹(The Cliamte Group)와 기후솔루션 등 환경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6가지 '한국형 RE100'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는 ▲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 및 정책 환경 마련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장애물 제거 ▲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 강화 ▲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의 투명성·지속가능성 강화 등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후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샘 키민스 기후그룹 RE100 대표는 "회원사인 한국 기업 약 30곳과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50곳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에너지 계획으로는 어떤 기업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전력 시장과 규제 환경이 상당 부분 화석 연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며 "정부가 에너지 생산 방식을 분권화하고 재생에너지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표] 한국형 RE100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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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 재생에너지 구매 가격이 실제 전력 생산 │
│정책 환경 마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 전력시장 계통 운영자의 독립성 강화 및 │
│ │계통 운영시 지속가능성 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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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
│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
│ │-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로드맵에 전력 │
│ │구매계약(PPA)의 확대안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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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저 │- 전력망 사용료 및 부대비용의 공정한 산 │
│해하는 장애물 제거 │정 및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 │- 계약상의 부당한 의무 사항 제거 │
│ │- 계약 절차 간소화 및 명확한 지침 제공을│
│ │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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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운영의 유연성 및 공정성 │- 재생에너지에 대한 동등한 전력망 접속 │
│강화 │및 공정한 보상 보장 │
│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유연성 제고를│
│ │ 위한 투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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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 이격거리 및 인허가 규제 간소화 │
│ │- 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 효율성 개선을 │
│ │위한 환경 조성 │
│ │- 사업장 내외 전력구매계약과 관련된 부대│
│ │비용 산정의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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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의 투명성 │- 입찰 시 녹색 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발 │
│·지속가능성 강화 │전원 구별 │
│ │- 녹색 프리미엄의 재원을 재생에너지 추가│
│ │성 향상에 활용 │
│ │- 녹색 프리미엄 경매 빈도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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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