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산불 시군에 '페널티' 규탄"…도 "적극 예방 취지"(종합)

최근 경남도가 대형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예산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준다는 산불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 횟수를 고려해 시·군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은 듣고도 귀를 의심할 만큼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며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감소, 공모사업 평가 시 후순위 조정, 책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2009년 전남에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산림예산과 공모사업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사례가 있긴 하나, 그렇다고 산불이 줄었는가"라며 "수장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공무원들은 산불 관련 업무는 기피 업무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더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청 노조 게시판에 '환경오염 발생하면 환경직 책임 묻고, 비관자살하면 복지직 책임 묻고, 전염병 발생하면 보건직에게 책임 물어라'는 댓글까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 8일 합천 산불 진화를 위해 공무원들은 한 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벼랑 근처에서 생명 위협까지 감수하며 작은 불씨를 찾아다녔다"며 "이럼에도 공무원들을 치하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고 한다"고 경남도의 산불 대책을 규탄했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시행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이다"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시·군을 협박한다고 산불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며,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남도를 상대로 산불예방 진화대원 확충과 일몰 후 안전 장비 없는 공무원 투입 금지, 책임 전가하는 경남지사 각성 등을 요구하고, 시장·군수들에게는 경남도의 책임 전가 산불 대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내 "산불 대응은 진화, 주민 대피, 이재민 구호, 취약시설·위험시설 관리 등 어느 한 사람의 공무원이나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부단체장 등 책임자가 사명감을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자가 산불 예방조치에 소홀하거나 산불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민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책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이번 산불 대책의 하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산불 관련 도정 방향은 부단체장 등 책임공무원이 책임지고 산불 예방부터 대응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다"며 "업무 소홀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