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막힌 대전 동구 '교육진심'…학교 시설개선 등 지원 불가

공무원 인건비 자체 충당 못 하면 보조금 교부 금지…전국 4곳만 해당
"교육환경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10년간 학령인구 33% 감소

민선 8기 구정 목표 중 하나로 '교육진심'을 내세운 대전 동구가 올해 처음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에 발목이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2009년 11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금이 집행된 적은 전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동구의 자체 수입은 649억6천300만원으로, 인건비 653억여원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역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교육시설·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과정이나 주민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없다.

그동안에는 1940년 건립돼 낡고 좁은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하는 과정(건립비 664억원)에서 지게 된 빚을 갚느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 조금이나마 여력이 생겼지만,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동구와 같은 이유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동구와 경북 예천군, 강원 인제군까지 전국에 4곳뿐이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56곳이지만,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52곳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인천 동구가 중심이 돼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제한 해제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전 동구는 교육환경 격차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2년 말 25만1천945명이던 대전 동구 인구는 지난해 말 21만9천751명으로 3만2천194명(12.8%)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0∼19세 학령인구는 2만8천720명에서 1만9천142명으로 9천578명(33.3%)이나 감소했다.

대부분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나 유성구,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는 올해 1억1천800만원과 3억원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교육환경 격차가 인구 유출을 불러오고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교육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우리 동구의 학생들이 더는 교육경비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행안부에 강력하게 규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구는 같은 처지에 있는 3개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11.1%이지만, 전체 세입 중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다른 자치구와 비슷한 28.6%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