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 수도권 역차별"…경기도, 서울·인천과 공동 대응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와 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경기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우선 통과해야 5년 단위 건설계획에 반영된다.

그러나 평가 항목 비중이 수도권은 경제성(B/C) 60∼70%·정책성 30∼40%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정책성 25∼40%·지역 균형발전 30∼40%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기도가 건의한 24개 사업 중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나마 접경·도서·농어촌 지역 4개 사업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계획에 포함됐다.

도는 현 제도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데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다음 달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12월 최종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돼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발 빠르게 공동 대응해 역차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6차 계획에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