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韓쿼드 中비판'에 "中 우려할 부분 아냐"

3박 5일 방미 마치고 귀국…"美반도체법 국내 우려 상세히 전달"
"尹대통령 방일, 한미일 포괄적 발전 관계로의 중요한 분수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중국이 한국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가속화 입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 "중국이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박 5일 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중국의 견제성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저희가 쿼드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다"라며 "역내 국가로서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내) 업계의 우려 사항을 상세히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리 측 통삽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계속 챙겨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기획, 집행, 운용성 증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집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확장 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는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까지 밀도 있는 합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간 새로운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여러 협의체가 존재한다"며 "지금 관심사는 이런 협의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다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맥락 속에서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한미관계와 더불어 한일관계가 한층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 발전 관계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정상 간 공동 선언 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일이 '실무 방문' 형식인 데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 방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