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로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탈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생산적이지 못한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유연화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7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근로시간 제도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 수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방향을 ▲ 노사 법치 확립 ▲ 약자 보호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향성 아래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해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돕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원하청이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도 끼웠다"며 "조선업의 성과를 다른 업종·지역으로 확산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