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 경제입법 WTO규범 등 합치돼야"…EU "한국 우려 잘알아"

한·EU 공동위…EU측 "역내외 기업 차별하는 방식 안될것"

유럽연합(EU) 당국자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하는 경제입법이 역내외 기업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군나 비건트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공동위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위에서 WTO 다자무역 체제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전략,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국장은 같은 날 마이브 루테 EU 집행위 성장총국 부국장도 만나 EU 경제입법 계획을 듣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