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북 등 7곳,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체계 시범 구축

내년 말까지 나머지 10개 시도로 확대
2025년부터 정부가 집행하던 대학 예산 2조+α, 지자체로 넘긴다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체계를 시범 구축한다.

교육부는 9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라이즈는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권한을 넘겨받은 각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라이즈 사업의 목표다.

올해와 내년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공모를 거쳐 13개 신청 지자체 가운데 7곳을 선정했다.

경북은 10년간 대학·지역·산업혁신 분야에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인 도비 1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높이 평가 받았다.

대구는 총사업비 2천966억5천만원 규모의 대학지원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부산은 전국 최초로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북은 지역 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하겠다고 밝혀 시범 운영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남, 전남, 충북은 각각 지역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외국인 대학생 정착 과정 강화, 글로컬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7개 시범 지자체는 지자체 내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연내 설치하고 지역 내 라이즈 사업을 관리할 라이즈 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 계획(2025∼2029년)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은 시범지역과 나머지 지역 모두 2025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 지자체에 컨설팅, 업무 담당자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국장급 인력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라이즈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시범 지자체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3∼2024년 시범 지역에 라이즈 구축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나머지 10개 시·도에 확산시켜 내년 말까지 전국에 라이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2조원 이상의 지역대학 관련 예산 권한을 17개 시·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고 라이즈 도입을 위한 예산,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