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 구성 변경 논란…"전문성 강화" vs "장악 시도"

복지부 "장기 수익 제고 위해 다양한 전문가 위촉"
연금행동·야당 "일방적 표결 처리…정부와 자본 영향력 커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권과 노동·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자본의 국민연금 장악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수책위 운영 규정을 개악했다"며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 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돼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됐다"고 규탄했다.

연금행동에는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해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날 열린 2023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변경하는 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논란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수책위 검토·심의 분야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증권, 기금운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가입자 단체에서만 추천받도록 돼 있어 위원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기 수익 제고를 고려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해 자산운용·금융·ESG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은 물론 경영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 등의 추천도 받겠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그러나 이들 단체에 대해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라며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기금위에서도 노동계 기금위원들이 내용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이례적이고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됐다고 연금행동은 전했다.

연금행동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온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손을 대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구성 변경으로 "(수책위 내에) 사용자단체에 가까운 위원 비중이 과반이 된 것"이라며 이번 안건이 사전 실무평가위원회 등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급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회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 등도 함께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