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관세' 아직 불완전, WTO의 도전 받게 될 것"

탄소국경제도 설계 주도한 ERCST 소장, 韓취재진에 "우리도 걱정"
EU 집행위·의회 "CBAM은 보호무역 조치 아니다" 반박
"차기 EU 이사회 회기가 한국에 좋은 협의 기회 될 것"

"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를 제소할 거라고 봅니다.

WTO 체제에 CBAM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
안드레이 마쿠 유럽기후변화지속가능전환협의회(ERCST) 소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RCST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CBAM은 WTO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SCST는 EU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CBAM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발간된 정책보고서를 EU에 제출하는 등 CBAM의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비영리단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일종의 '탄소 관세' 개념이다.

EU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해 탄소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캐나다 국적인 마쿠 소장은 ERCST를 독립성을 갖추고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싱크탱크라고 소개하면서도 "시장은 규제의 우위에 있다.

시장도 실패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한다"며 "한쪽의 시각만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목소리를 듣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CBAM에 대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도구"라면서 "탄소 누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또 EU 회원국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부족했다고 마쿠 소장은 지적했다.

중간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유럽의 특성상 CBAM에 따라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탄소 가격이 포함돼 원자재 도매 수입 가격이 오르면 최종재로 차량을 수출하는 유럽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쿠 소장은 "유럽의 알루미늄·화학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CBAM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럽 내부의 물가도 올라 CBAM이 시행되면 유럽의 수입이 약 10%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마쿠 소장은 CBAM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면서 CBAM을 WTO의 자유무역 원칙뿐 아니라 2030년까지 세계 탄소 순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파리협약과 어떻게 조화롭고 일관되게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CBAM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것은 맞지만, 도전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며 "미국처럼 큰 시장도 구체적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갈등의 요소가 있다.

탄소 가격과 시장 경쟁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같은 날 기자단이 방문한 EU 집행위원회와 의회 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적과 우려에 일견 공감하면서도 CBAM이 EU의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 대변인(무역·농업·지역개발 담당)은 "EU는 내부뿐 아니라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세계적으로 단일화한 무역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WTO 혁신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페러 대변인은 "매우 큰 도전 과제이고 의회와도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CBAM은 유럽 시장 폐쇄가 아닌, 무역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역설했다.

소냐 가스파지노바 EU 집행위 대변인(내부 시장·산업 담당)은 EU가 수입을 규제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환경 보호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인 움직임"이라며 "미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움직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스파지노바 대변인은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각기 다른 속도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CBAM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사르 루에나 EU 의회 한반도 담당 의원(환경위원회 부의장·스페인)은 "CBAM이 보호무역 조치라고 생각하면 명백한 오해"라면서 "CBAM의 목적과 의도는 한국처럼 중요한 파트너국과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루에나 의원은 "CBAM 이행조치에 대해 각국 정부는 EU와 협의할 수 있다"며 "차기 EU 이사회 의장은 한국과 우호적 관계인 스페인 출신으로, 한국에 다음 회기가 좋은 협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