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싸움 반영안돼" vs "한일관계 회복 결단"

전문가 평가도 엇갈려

정부가 6일 발표한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했다.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결단으로 앞으로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20년째 싸워온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4∼5년간 걸친 협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측의 조치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식민통치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언급이 있어야 한다"면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표했다.

양 교수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일부 피해자들은 우리 측 재단의 돈은 받지 않겠다거나, 앞으로도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일본) 기업 자체로서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표시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풀어나가는 첫 단계인데, 첩첩산중"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면서도 "한일관계의 조기 회복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우리의 전략적 환경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면서 "(상황 타개를 위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봤다.

정부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는 방안이지만,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 전 대사는 "미완성이니까 완성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평가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면서 문을 열어놓은 것인데, 얼마나 채워질지는 좀 지켜봐야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단 정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 양국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판이 나올 것은 (정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한일 간 어떻게 치유의 과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어 "(앞으로) 역사 인식의 다른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사업 등을 교류에 충분히 녹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해서 문제를 기리는 일로 발전시켜나갔으면 한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