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동의한 환경부…환경단체들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 국토파괴 행보 이어져…국토부 2중대"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로 동의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해체와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맹꽁이·두견이·남방큰돌고래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저감 방안 미흡, 항공기-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됐는데, 이번에는 반려 사유가 적절히 보완됐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지 않은 '최악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도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에 숨골이 2만∼3만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예정 부지에 153개가 있다"라며 "이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21∼25개 정도인데 이런 사유로 입지가 아예 안 맞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 부지 환경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부가 흑산공항 건립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허가에 이어 또다시 '국토 파괴'에 나섰다며 성토했다.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가 제주 제2공항에서도 이어졌다"라며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위임한 권한을 남용한 환경부는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게 마땅하다"라며 "환경부의 최소한의 자존도 못 지키는 장관도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이제 제2공항이라는 거대한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를 막을 길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뿐"이라며 주민투표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앞서 환경부가 두 차례의 보완에도 반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훼손을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토파괴 선봉장이자 국토부 2중대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치욕스러운 날"이라면서 "제주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다.

제주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