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정치권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력 규탄(종합)

민주당 광주시당·진보당 전남도당 잇따라 비판 성명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하자 피해자 지원 단체는 "반민족적 매국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의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주권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며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며 "일본 전범 기업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기존 한일 담화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불법을 인정한 적은 없다"며 "기존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태도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전경련과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엉뚱하게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운운하고 있다"며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퇴짜맞은 장학기금이 다시 등장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을 달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일제 피해자들을 그 제물로 바친 것"이라며 "민족의 존엄을 팽개친 매국 행위에 기다릴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 자리에 함께한 피해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는 "이런 돈은 굶어 죽더라도 받지 않겠다"며 "어느나라 대통령인 줄 모르겠다.

일본을 위해서 사는지 한국을 위해서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정치권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환영하는 최악의 굴욕 외교로 치욕스럽다"며 "친일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국민에게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는 한없이 굴욕적인 정부를 우리 국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친일굴욕 행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