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해법' 비판도(종합)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주장 못 넘고 국내자금 배상…대법판결 취지 못 살려
정부, '한일·한미일 협력' 명분 강조…박진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
피해자 반발 등 '미완의 해결' 부담 여전…현금화 우려 이어질 가능성도

정부가 6일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없다 보니 일부 피해자 측이 반발하는 등 완전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승적 결단'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미완의' 해결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해법 발표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한 것도 앞으로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韓재단이 판결금 지급…"청구권협정으로 해결" 日 입장 고수에 '고육지책'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데,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기여금을 낼 기업들로 꼽힌다.

일본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회견에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일본 기업의 동참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대일 외교교섭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기업, 특히 두 피고기업의 참여가 결국 담보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참여를 위해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국 민간에 앞으로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자발적 성격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록 현실적 한계로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한국이 먼저 발을 떼 해법 마련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박진 장관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또 다른 호응 조치인 일본의 사과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우회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야시 외무상도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으며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일부 피해자측 강력 반발…현금화 우려 이어질 가능성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시작점이 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령에 동의하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면담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한 결과, 상당수 유가족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안에 반대하는 원고들은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현금화의 불씨가 살아 있을뿐더러, 정부가 공탁 등으로 이를 중단하려 할 경우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해법 발표에도 '현금화' 우려가 이어지고 한일관계에도 지속적인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의 과거사 인식에 역행하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한국 내 대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인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역풍이 일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해법을) 한일 간에 어떻게 치유의 과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