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시장 바닥 찍고 본격 회복?…아직 이르다"

"분양가 높아 생긴 미분양,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나…반시장적"
"건설사들 자업자득…공급 기반 조성은 가속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든지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한다면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엔 이르다"면서 "지금은 누구도 단기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한국 부동산 투자가와 수요자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들 아니냐"며 "이들이 (매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매물에서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면서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고, 미세조정 부분에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만5천호를 넘어선 미분양에 대해선,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분양주택 매입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이건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지가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 정도 되는 곳에서의 미분양은 꾸준히 의미 있는 숫자로 해소되고 있다"면서 "미분양이 이미 최대치에 달한 대구 같은 곳은 더 늘어나지 않고 (1월 미분양) 추가분이 120호 수준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를 낮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이런 고민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또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자업자득인 면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체를 위한 안전판인 공급금융은 충분히 깔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공급이 위축될 때 공공 공급을 늘리는 등 공급 기반 조성은 좀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정황이 짐작은 되지만, 국민 입장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전날 돌연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일부에선 자격 문제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원 장관은 "(박 전 부사장에게) 최근 일신상의 문제가 생겼다"며 "주주총회가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우선 절차를 일단락하기 위해 수리 시점을 주총 이후(27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절차법을 바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채용 강요를 30인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데 보통 (건설노조에서) 팀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10∼20명"이라며 "채용절차법을 장기적으로 5인 이상일 때 적용하던가, 여러 개 팀이 하나로 움직인다면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