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2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방문은 지난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전면 이양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 발표 후속조처다.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국장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설명하고 전달했다.

부울경 기획조정실장들은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도민의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 줄 것,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부울경 공동건의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