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과잉생산 쌀 무조건 사주는 양곡관리법 통과되나

도병욱 경제부 차장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향방이 27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래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2022~2030년 연평균 9666억원의 예산을 쌀 시장격리에 써야 한다. 이렇게 사둔 쌀의 대부분은 3년 뒤 구매가 대비 17%의 가격에 주정용으로 판매된다. 양곡관리법이 쌀농사를 부추겨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자 민주당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5%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 8% 이상’으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수정안 역시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없는 데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처리한다.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재정준칙 도입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다음달 1일 발표되는 2월 수출입 동향도 주목된다. 2월 1~20일 무역수지는 59억8700만달러 적자였다. 올 들어 2월 20일까지 누적 적자만 186억3900만달러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474억달러 적자)의 40%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2월에도 적자가 확정되면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2월 1~20일 수출은 335억4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2월 전체로도 수출이 감소한다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 이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