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 멈췄지만…"긴축 안 끝나" 추가 인상 여지

이창용 총재 "물가 불확실성 때문에 동결"
한미 금리 격차 커지고 환율·물가 불안하면 3.75%로 올릴 듯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인상 기조에 일단 쉼표를 찍었다.

수출·소비 부진에 가라앉는 경기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물가·환율이 계속 불안할 경우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 이 총재 "물가 경로 불확실성에 동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은 주로 물가 경로와 관련됐다는 게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동결이) 경기를 위해 물가를 희생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경기 침체도 고려한 듯…한은 올해 성장률 1.7→1.6% 하향
이 총재는 한은의 '제1 책무'인 물가를 강조했지만, 한은의 동결에는 경기 침체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췄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천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가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 민간소비조차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줄어드는 데 소비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며 "한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긴축 끝난 것 아니다…5명 위원, 3.75% 가능성 열어둬"
일단 이날 동결로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깨졌고, 연속 인상 기록도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됐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총재 역시 "이번 동결을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당부했다.

아울러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통위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앞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대 현안 보고 자료에서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까지 인상했다"고 밝힌 만큼, '상당 기간 긴축기조 유지'는 앞으로 수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 또는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