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현실 맞게 약관 고쳐야"

소상공인들, 불공정 약관 개정·현실적 손해배상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통신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보상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단체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정부 측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잠시라도 통신이 멈추면 피해가 상당한데 2시간 이상 접속 오류가 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신 3사의 3년 약정 약관과 위약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도 3년 약정이 걸려 있어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요즘은 트래픽 공격으로 10∼20분 장애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도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음식업 지회장은 "2021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때 보상받은 금액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적은) 금액이었다"며 "직·간접적 피해 상황까지 고려해 상응하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약관 개정, 피해지원협의체 구성, 보안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 담당은 "통신사 중대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시간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상무도 "정보보호 조직과 인력에 투자를 확대해 연간 보안 투자 비용을 기존 대비 3배인 1천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학계·법조계·NGO 등과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종합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