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국방부 "北 다양한 도발 가능성"

"북,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 변혁의 해…7차 핵실험 가능성 상존"
내달 3일 전군지휘관회의…국회 국방위에 업무보고

한미가 내달 중순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훈련을 시행한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상존한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 점검과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 변화를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내달 3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3 FS' 한미 연합연습은 내달 중순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시행으로 지휘관과 참모의 계획수립 및 결심절차 전 과정을 완전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특이 동향과 수사적 위협 등 고강도 핵 위협을 반영하고 북한 예비전력의 실질적 위협을 반영해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 북한 핵·미사일 특이동향과 수사적 위협 강화 등 고강도 핵 위협 묘사 ▲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적용한 북한 예비전력의 실질적 위협 반영 ▲ 작전환경의 마찰요소(보급, 유류, 수송, 장비) 등 실전적 연습환경을 조성해 시행된다.

연습 기간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연습이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 군사 동향과 관련,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을 정상 가동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며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과 FS 연습,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기로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고, 이를 빌미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상존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하고 핵전력의 양적·기술적 고도화에 집중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군사정찰 위성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에 나서고 다양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고,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도 강조했다.

접경·종심지역에서는 전투준비태세 유지 목적으로 장비점과 삼시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동계훈련(12~3월) 일환으로 사격 및 병종별 주특기훈련을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전투형 강군'으로 군 체질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 ▲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영 확립 ▲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전력 극대화 ▲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 ▲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다음 달 3일 전군지휘관회의를 개최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씀에서 이와 관련, "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에 관한 전비 검열 결과도 이날 국방위에 보고됐다.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과오가 있는 13명에 대해 서면경고 및 경고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직무수행, 상황조치 과정 등에서 식별된 과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휘·참모 책임자 위주로 문책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