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자제론' 제기(종합)

황준국 주유엔대사 "자기모순적 비토 자제가 안보리 권위 유지 부합"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모순적인 비토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안보리 개혁 방안으로 이같이 제안했다.

우선 황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보리의 현실을 언급했다.

지난해 북한이 8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70회 이상 발사했는데도 안보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황 대사는 지난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비토에 막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대사는 비토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개의 상임이사국'이라는 표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10개의 주요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면서도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은 자기 모순적인 비토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자기 모순적 거부권 행사 자제가 상임이사국의 위상과 안보리의 권위·정당성 유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관계자는 황 대사의 제안에 대해 "안보리 거부권 악용의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거부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안까지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황 대사는 최근 유엔에서 논의 중인 안보리 확대 개편 방안과 관련,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을 더 늘리자는 주장에는 "비토권 부여 여부와 관련 없이 상임이사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