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타협점 나올까…이해관계자 머리 맞댄다

시행 4주년 규제샌드박스에 '갈등해결형' 제도 도입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비대면 동물 진료 등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규제유예 특례' 적용이 늦어지는 분야에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시범 도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한뒤 실제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간담회에서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심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던 것을 해소하고자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분야를 먼저 논의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가격 인하 효과와 편리한 구매를 위해 많은 소비자가 도입을 원하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안경사 측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이 사업을 어떻게 실증할지 결정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인다면 실증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 비대면 진료도 향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 정비에 드는 실질적인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신청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2∼4년 실증 기간을 적용하는 대신 신속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주관부처가 보기에 실험 검증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존 규제 자체가 타당성이 없거나 규제가 모호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증 없이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체계에서도 바로 가능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실증특례 기간이 6개월 이내 만료될 예정인 과제들에 대해선 만료기간 안에 법령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협조를 얻어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가 필요한 여러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들은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산업부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혁신형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쓸 수 있는 5천만원 이내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