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앞두고 날 선 신경전

"공적책임 조건 해결 안돼" vs "주관적 의견일 뿐"

방송통신위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TV조선이 과거 방통위에서 부과한 조건·권고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조선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보고가 진행되면서다.

사무처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항목 등이 대체로 잘 이행됐다며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강령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는 추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협찬 고지,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의 사내 이사 배제 등 일부 항목에서 위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위원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자택 침입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이달 29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며 "또 전 앵커가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도 과거 방통위가 TV조선에 미디어학회 소속 외부 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전체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TV조선이 조건에 맞지 않는 기관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과거 보고서에는 방송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굳이 다른 기관에 의뢰해 관련 지적이 전무하다.

객관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며 "또 영향력 있는 진행자가 품격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회사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건 공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은 "앵커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법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을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할 수 있는 조치 외에 더 나아간 조치를 할 경우 추후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형환 부위원장 역시 "TV조선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의견마저 주관적이다.

우리 원안에 개별 위원의 주관적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취재 준칙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이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금 이행실적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가 임박한 재승인 심사에 제출돼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수 의견도 충분히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록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보고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TV조선 재승인 기한은 오는 4월 22일로 만료되며 방통위는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일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채널A가 2021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88.1%만 이행한 데 대한 연내 시정명령 건,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시정명령 건, 삼라의 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건도 원안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