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없인 재앙"…옐런도 "의회 책무 다해야"

카운티협회 행사서 압박…'지출삭감 우선' 요구 공화당과 평행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연방 부채 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조건을 내걸며 제동을 걸고 있는 공화당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카운티 협회 행사 연설에서 "많은 지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됐지만, 의회 일부가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위협함으로써 그 진전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카운티와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디폴트 가능성에 가까워지면서 차입 비용이 늘게 될 것이며, 지역 사회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연방 부채 한도 상향을 가로막고 있는 공화당 하원을 비난하면서 무조건적인 상향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9일 31조 4천억 달러(약 3경 9천708조 원) 규모의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이마저도 6월 초면 효과를 다해 디폴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미 정부는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은 정부 지출 삭감이 우선이라고 맞서며 양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담판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의회에서의 국정연설에서도 공화당 하원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원한다면서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전날 양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특별조치를 통해 하원이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를 중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면서 "하지만 의회가 적시에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옐런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말자. 이 일을 해내는 게 우리나라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며 공화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디폴트는 장기적으로 차입 비용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고 공공투자 등 미래 투자에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게 할 것"이라며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에 대한 가계 지출이 늘고 기업은 신용 시장 악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게다가 연방 정부가 군인 가족과,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노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돈을 줄 수 없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