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소환 통보 받은 펜스, 출석 거부 입장…"권력분립 위배"

1·6 사태 당시 상원의장 역할 내세워 의원 보호 조항 적용 주장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의 소환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CNN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는 15일 아이오와주 방문길에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 등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9일 펜스 전 부통령에게 관련 진술과 문서를 요청하며 소환을 통보했다.

트럼프가 사실상 '폭동'을 조장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승인을 위해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펜스 전 부통령에게 '뒤집기'를 종용했고, 펜스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벌였고, 트럼프는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근거는 헌법상 의원들의 연설 또는 토론과 관련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펜스 측근들은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의원들이 그들이 입법 의무와 관련한 연설 또는 토론에 대해 다른 곳에서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의 해당 행위가 입법부 의무와 관련된 경우 어떤 법 집행 조치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펜스 전 부통령의 한 측근은 "펜스는 이 조항이 입법부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자 권력분립의 핵심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소송에 이르더라도 그는 그런 보호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엄밀히 말해 의원은 아니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고 있었고, 당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입법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펜스 전 부통령이 권력 분립을 특검 불출석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폴리티코는 "그것은 여전히 공화당의 지도적 인물인 트럼프에게 정치적 피해를 주는 조사에 협력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의회에서 선거 결과 승인을 거부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펜스 전 부통령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등 그에 대한 험담을 이어왔다.

하지만, 펜스 전 부통령이 특검 소환 통보를 받은 이튿날인 10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는 그를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유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