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GO "양금덕 할머니 서훈제동은 직무유기"…행안부장관 고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3일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상민 장관을 지난달 17일 대전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양 할머니의 서훈 수여가 무산되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들이 과거에 받은 인권상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 고발 건은 세종 남부경찰서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이 단체와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됐으며,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74주년(12월 10일)을 맞아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인권위의 추천을 받았지만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이후 행안부가 해당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