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10년 전 구상한 의료비후불제 드디어 실행"

"김영환 충북지사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어야"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사각지대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던 분이 살아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책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 김영환 지사는 한껏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 구상한 제도를 충북지사 취임 후 7개월째인 지난달 드디어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애초 구상은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해 만든 '착한은행'이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주민들은 무이자로 갚아 나가는 것이었다.

김 지사는 2018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1천억원을 출연해 착한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충북에서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농협이 50만∼300만원의 의료비를 대출해 주고,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거액의 기금 없이 시행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충북도 입장에 걸맞은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지사는 "도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의 10∼15배 효과가 예상된다"며 "1억원의 기금이 있으면 15억원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비를 대출하고 이 돈을 다시 상환받아 다른 도민을 돕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선순환적 의료복지 제도'라는 얘기다.

그는 "복지의 바다로 가는 의비료후불제 항구에서 생명존중의 배가 돛을 올리고 출항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빈곤계층, 국가유공자 등 도민 44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인공 슬관절·고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이다.

점차 진료과목을 늘려 라식을 포함한 안과 수술, 한방치료까지 확대하는 게 김 지사의 목표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내가 세상에 나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며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