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하나로…세부 방안 내년까지 마련

0∼5세 대상이지만 0∼2세 반·4∼5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도 가능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을 단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교육과정·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교사 처우 통일 방안도 발표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세부 내용과 과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유보통합으로 탄생할 새 통합기관의 모습은.
▲ 명칭을 포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새 통합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이 출범한다.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은 2026년까지 새 통합기관 형태로 전환된다.

-- 교사나 시설·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도 있을 텐데.
▲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새 통합기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

▲ 교육부는 기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새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살리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 유보통합 대상인 만 0∼5세는 연령별로 발달 격차가 큰데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려는 것 아닌가.

어린이집 대상 연령인 만 0∼2세를 제외하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눠 다니는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 만 0세부터 5세까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연령별로, 발달 상황에 맞춰 돌봄·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 만 0∼5세가 제3의 통합기관에 함께 다니게 되나.

▲ 새로운 통합기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만 4∼5세 반만 두거나 만 0∼2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 유보통합으로 교사와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 현직교사를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 교사의 근로 여건과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 유보통합 후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

▲ 아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 없다.

-- 장애 영유아는 유보통합 대상이 아닌가.

▲ 장애 영유아도 당연히 유보통합 대상이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