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가짜평화' 文비판한 尹 "전후방 따로없다……)

'가짜평화' 文비판한 尹 "전후방 따로없다…민관군경 총력안보"(종합)
靑영빈관서 대통령으로서 7년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北위협 안보태세 점검
"내실있는 훈련" 당부…사이버보안 법률제정·안전관리 시장화 등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안보 개념은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며 민·관·군·경을 망라한 총력안보를 주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전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태세가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현 안보 환경에 대해선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태세 점검과 비상 대비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말라"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작년 말 북한 무인기 침범의 부실대응 사태 원인으로 우리 군의 훈련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제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시설이 최우선 보안시설로 관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매년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총력안보, 통합안보'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