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탄핵사유 충분…정당성 훼손 정치공작 중단하라"

"정권 흠집내기 아냐…인용까지 3개의 벽, 양심·상식·책임으로 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관련,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 장관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 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 파면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헌법재판에서의 손익 비교형량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두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표 단속'을 하는 동시에, 향후 헌재 심리에서의 법리 다툼에도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소추위원을 맡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헌재라는 세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 같지만 이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직무 정지에 맞춰 차관 임명을 준비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벌써 총선 득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하지 못한 문책을 대신하려는 야당을 향해 적반하장 식으로 막말을 쏟기 바쁜 국민의힘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어떤 문제든 정권의 잘못을 야당과 국민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낯 두꺼운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 장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