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7일·화)

입력2023.02.07 07:00 수정2023.02.07 07:00

▲ 국회의장
본회의(14:00 본회의장)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 의원실 세미나
도종환 의원실 등,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09: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하태경 의원실 등, IB(국제 바칼로레아),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양금희 의원실 등,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박대출 의원실 등,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은주 의원실 등,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홍영표 의원실 등,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 제1회 중국의 정치체제(15: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조경태 의원, 물가안정 관련 기자회견(11:4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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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양곡법·국회법 거부권?…실제 행사땐 野가 탄핵 가능성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등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태다.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권성동 “6개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13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밖에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법안들은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이에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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