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반도체 수출절반이 중국행…특정국배제 아닌 다층협력 필요"

"기술 보호와 함께 다자주의 회복이 필수"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 배제가 아닌 모든 이해 당사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대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원장은 중국이 지난해 기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51.3%를 차지한다면서,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대금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원천기술을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추가로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술 보호도 필요하다고 김 원장은 부연했다.

김 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및 공급망 협의체는 미국,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배제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며 한국은 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로서 다자주의 회복이 국익에 필수"라며 "따라서 한국의 대외 전략은 특정국 배제가 아닌 다층적 협력으로,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가진 첨단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정한 규범 수립과 자유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