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공부모임, '연금개혁' 세미나…"尹정부 개혁 뒷받침"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주호영 "국민 500명 참여 공론화委 만들 것"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은 연금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세미나에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다.

권 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현역 의원 36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금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도 자리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개혁은 참 어렵다.

개혁하면 연금은 지속되고 나라엔 도움 되지만, 앞장서서 개혁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2055년 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최근 연금재정 추계를 거론, "이번 추계도 굉장히 낙관적 전망으로 이뤄진 거라 앞으로 소진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개정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 총괄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우리 국정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함께 공감하고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라며 연금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문일 원장은 강연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금 전문가 집단인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론에서는 차이만 강조하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진전되고 가까워진 측면이 있다"며 "연금개혁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양측의 '절충·타협'을 주문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자문위에서 이견 몇 가지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연금개혁 논의나 국회 연금특위조차 없었는데 특위가 발족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자체도 진전"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준비 중이고 위원장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