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피고기업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종합)

요미우리 "일본 정부, 피고기업 재단 기부는 불가 입장"
아사히 "피고기업 자발적 재단 갹출 전망 보이지 않아"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형식의 결말을 짓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사죄와 재단 기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부가 사실상 배상에 해당한다며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 반응 등을 전달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 이외의 자발적 기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피고 기업이 가입한 게이단렌의 기부는 피고 기업이 간접적으로 재원을 거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 측의 자발적인 재단 갹출은 용인할 생각이지만 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갹출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사장은 지난달 하순 일본 언론들의 취재에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쪽은 정부 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 기업의 간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문화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최종적 해결'이라고 말해도 확증을 갖기 어렵다"며 "단순히 '네, 그래요'라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아시히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외교당국 협의에서 새로운 사죄와 일본 기업에 대한 자금 갹출 요청은 할 수 없다고 한국 측에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곤란한 것은 곤란하다고 (한국 측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전날 서울에서 징용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피고 기업의 기여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인식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 총리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 여당 내에서는 징용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죄나 사과를 표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의를 전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