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논의 2년 4개월여 만에 재개한다(종합)

오는 26일 의료현안 협의 시작…"필수의료 육성 방안 등 논의"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2년 4개월여 만에 곧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후인 오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만남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면하며, 이어 매주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협의체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육성 등과 맞물려 지난 2020년 논의됐던 이슈들이 다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 정부 때인 2020년 의대 정원 확대(2022년부터 10년간 4천 명),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다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하기도 했는데, 당시엔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부족 등이 심화하면서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2만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은 최소 1천 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의정이 맞서는 이슈인 비대면 진료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