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훈령 규정된 제도, 법률로 승격 추진"
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370건 행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약 370건의 행정 개선이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7월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낸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부가 반영하는 제도다.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조언하는 '적극행정 신청'과, 잘못되고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행정에 시정을 요구하는 '소극행정 재신고'가 있다.

권익위는 작년 12월까지 약 17개월간 적극행정 신청 약 5천건과 소극행정 재신고 약 6천건을 받았다.

이 중 적극행정 신청 300건, 소극행정 재신고 약 70건을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회 취업을 위한 전직 직원교육을 받는 중인 군인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개선 요구가 들어와 권익위가 관련 훈령 개정을 권고했다.

아파트 단지 2천600세대가 신축된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이 진행됐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우수사례 77건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