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6억원 미지급 혐의 시행사 대표 무죄…횡령죄는 인정

돈 떼인 50대 가장은 극단적 선택…재판부 "공소사실 입증 안돼"

50대 가장의 분신으로 세상에 알려진 '공사 대금 수십억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약 2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공사를 도맡을 시공사에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고 말했고,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할 중소업체를 모았다.

그러나 공사 대금 지급은 늦어졌고,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천만원을 떼인 B(당시 51)씨가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슬하에 미성년 세 남매를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의사 지배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돈 31억여원을 빼돌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2월 16∼17일 2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 내지 경영자인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법인 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 계좌에서 돈 인출하듯 손쉽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