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 고양시, 법인 폐업률 높고 청년 창업은 전국 바닥권

과밀 억제·개발 제한·군사시설 보호 삼중 규제와 교통난이 주원인
이동환 시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척박한 기업환경 대전환 추진

경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팽창하면서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했으나 자족 능력은 전국에서 바닥권인 것으로 드러나 기업 유치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고양시정연구원이 지역 내 2021년 현재 창업기업 실태를 다른 도시와 비교·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기업 폐업률이 높고 청년 창업은 매우 저조했다.

법인은 전체 창업기업 4만1천714개 중 6.5%인 2천724개였고 2016년 대비 법인 창업 증가율은 6.8%로 전국 평균치인 31.3%보다 턱없이 낮았다.

법인 창업률은 13.35%로 5년 전보다 3.67%포인트 줄어 전국 평균 감소치인 1.49%포인트보다 낙폭이 훨씬 컸다.

법인 폐업률은 전국 평균치인 5.60%보다 0.41%포인트 높은 6.01%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33곳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고양시의 기업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용인과 남양주, 화성 등의 5년간 법인 증가율이 각각 117.2%, 103.3%, 79.6%로 전국 1~3위를 차지한 데 반해 같은 도에 속한 고양시는 6.8%로 32위였고 연평균 법인 성장률도 32위였다.

법인 대표의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44.1%로 전국 평균 25.5%보다 매우 높은 데 반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법인 창업 비중은 16.3%로 전국 평균치 28.5%보다 무려 12.2%포인트나 낮았다.

고양시가 도내에서 인구 기준으로 두 번째 큰 데다 서울과 경계를 이루는 장점에도 기업환경이 전국 최악의 수준인 것은 과밀 억제·개발 제한·군사시설 보호 등 삼중 규제와 교통 인프라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첩규제로 대기업 입주가 봉쇄되는 등의 여파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6위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땜질식 정책이 반복되면서 자족 능력이 급락한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벤치마킹해 과감한 쇄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인구 대비 스타트업 규모로 세계 1위 국가이고 UAE는 두바이 공항 인근 프리존(Free-zone)에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해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환 시장은 취임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두 국가의 중요 산업단지를 시찰한 후 자족도시를 건설하려면 경제자유구역 확보가 필수라고 보고 전담 기구 신설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부지 등을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바이오·방송 영상·마이스·반도체 분야의 외국계 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의회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전담 기구 신설을 부결한 데다 수도권 경제력 편중 현상을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자족도시 구상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