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방시대 주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서울 협의회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 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 외교법 제정, 지방 주도 국가 대개혁을 설명했다.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 가능 지방정부(지방 입법·지방 사법·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 분권 및 재정 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 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지방 외교법 제정과 지방 외교관직 신설, 광역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 교육·노동·복지·국토 인프라·지역 신산업 분야 개혁 추진 지방정부 주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소방·안전 부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지방정부 용어 공식화,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세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 이관, KBS·MBC 본사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규모 대폭 확대 등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