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사용 감사 착수

4월까지 목적 외 사용·회계 부정 중점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달 초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문체부는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감사 기간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popang@korea.kr, 044-203-2075)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 비중은 여전히 64%에 달하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문체부는 그간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등을 통해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9천60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다.

2019년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부정 사례가 적발돼 고발조치를 했고, 2016~2018년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동일 법인이 두 개 사업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