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장, 對北 강경 공화당으로 '물갈이'

로저스 군사위원장 "中北 위협 억제"…바이든 겨냥 "정책책임 묻겠다"
외교위원장엔 바이든 대북정책 비판적인 매콜, 정보위원장엔 터너 내정
'전기차 차별' IRA 담당 스미스 세입위원장 "中 의존 낮추겠다"

하원의장 선출이 늦어져 지난 7일(현지시간) 지각 출범한 제118대 미국 의회가 금주부터 상임위별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의 국회와 달리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원과 달리 다수당이 바뀐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새로운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속속 결정되고 있다.

상임위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위원장이 바뀐 하원 상임위에선 제117대 의회 때 운영과는 구별되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하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간접으로 다루는 상임위의 위원장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위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미국)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이들 위협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군이 파괴력과 역량(강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2년간 하원 군사위는 우리 전사들에게 세계 어디서 그 어떤 적이든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위는 국방부가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의제와 관련됐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의원이 언급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는 지금은 폐지된 군 장병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등이 포함된다.

군사위는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국방수권법을 포함해 국방 관련 법과 각종 프로그램, 기관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라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등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2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로저스 의원은 지역구인 동부 앨라배마에 애니스톤 육군 무기고가 있고 인접한 조지아주에 있는 포트 베닝 기지 근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군에 관심을 둬왔다.

2020∼2022년 공화당 간사를 맡는 등 군사위에서 오래 활동했으며 2019년 군사위의 전략군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주군 창설에 큰 역할을 했다.

한미관계 등 외교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에는 지난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이 내정됐다.

그는 9선 의원으로 대(對)중국 매파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한국 등 동맹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다.

그는 작년 11월 두 차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지원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는 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적 공격에 맞서 반격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 미일 동맹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역량을 강화한다며 환영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독하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보위원장에는 공화당 소속 부위원장을 지낸 마이크 터너(오하이오) 의원이 내정됐다.

변호사 출신으로 오하이오주 데이턴 시장을 지낸 터너 의원은 2002년에 하원에 당선돼 군사위 등에서 활동했다.

그는 중국, 북한 등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제출한 올해 국방 예산안이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며 로저스 의원 등과 함께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주요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원회에는 제이슨 스미스(미주리) 의원이 전날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성명에서 IRA에 포함된 국세청(IRS)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의 입법성과로 자랑하는 IRA를 수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법 수정 움직임이 전기차 차별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IRS 직원 8만7천명을 고용할 예산을 편성해 노동자 가족의 세금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강화하는 데 무역정책과 세금법을 둘 다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의 노동력으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이 중국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대신 식량·의료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 되는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