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예대금리차 적정 수준 관리 주력…대출금리 집중 점검
'예금금리 인상'→'자제'로 오락가락…"금리개입은 관치" 지적도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으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기 때문에 무리한 인상은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고 수신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올라간 유인은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예대금리차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25∼8.12%에 형성됐고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었기 때문이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두고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금리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예금 금리 인상을 독려하다가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쏠리자 그해 11월 갑자기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최상인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고금리를 제시하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