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현금 배분' 대만 "6천억원 빚이 추가로 필요해"

대만 당국이 초과 세수 부분의 현금 배분에 150억 대만달러(약 6천억 원)의 빚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전날 초과 세수의 현금 배분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금액이 1천250억 대만달러(약 5조1천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이 약 2천700억 대만달러이지만, 신형 전투기 구매 및 코로나19 방역 2023년 예산안 편성 등에 1천450억 대만달러를 사용해 순세계잉여금이 1천250억 대만달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6천 대만달러(약 25만 원)를 현금 배분하려면 1천400억 대만달러(약 5조7천억 원)가 필요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투입해도 150억 대만달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재정의 안정성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 세계잉여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해 초과 세수 부분이 4천500억 대만달러에 달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7월 회계 심사 절차 등이 끝나야 가능하므로 만약 2월 말에 현금을 배분하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당의 라이스바오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차이잉원 정부가 1천400억대만 달러를 현금으로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밝혀놓고 이같이 정부가 빚을 져야 한다면 현금을 받는 국민들이 죄의식을 느끼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다른 야당인 민중당의 추천위안 입법위원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누적 초과 세수가 1조3천억 대만달러(약 53조6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재정 관리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쩡쥐웨이 대만 정치대 재정학과 명예교수는 재정부의 예산 예측 모델의 정교함이 부족해 이런 초과 세수 부분이 나타났다면서 "재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TSMC와 폭스콘 등 대만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중화민국33기업교류회'의 린보펑 이사장은 전날 정부의 초과 세수 부분의 현금 배분에 대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 지향적인 대만이 수출 장려와 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야만 진정으로 경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