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재판서 거짓 증언 10명 기소·1명 수사…"엄정 대응"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서원익 부장검사)는 2022년 하반기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1명을 적발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입건된 A씨는 자신을 구타한 연인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해놓고는 막상 재판 진행 중 관계가 좋아지자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윗선의 부탁을 받고 선배 조폭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한 사례, 사기 사건의 피고인과 함께 원정 도박을 했으면서도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례도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판이 줄었다가 늘어나면서 위증 사범도 2021년 하반기 2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1명으로 증가했다"며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