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확충…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종합)

비상거금회의…회사채·CP 매입 속도, 예대율 등 금융규제 완화
추경호 "주요국 금리결정·화물연대 사태에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절반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차환 여부는 석 달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 총재는 "일상적인 RP 매입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자금이 집중되면 늘릴 수 있다.

이번 (채안펀드 출자 회사 RP 매입은) 유동성 관련 정책"이라며 "담보를 받고 신용 위험이 없는 유동성 지원이기에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축소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은 집행 속도를 올린다.

1조8천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가동을 시작했고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은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인다.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때는 만기를 연장해 짧아진 만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대형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 법인 등이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은은 결산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RP 매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자금 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