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스타트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퀵 리뷰(Quick-Review) 제도 도입 등 심사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펀드심사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심사항목,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하고 약관심사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및 심사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