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교정당국, 보석 취소된 주마 전 대통령 재수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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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교정당국이 23일(현지시간)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가석방을 취소한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수감을 거부하고 나섰다고 현지매체와 외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정서비스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른 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교정당국의 의료적 가석방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그를 재수감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대법원 위에는 최고 법정인 헌법재판소가 있다.
재임 기간(2008∼2019년) 각종 부패 혐의에 연루된 주마 전 대통령은 사법조사위원회 출석을 명령한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다가 법정모독죄로 지난해 7월 교정시설에 수감됐으나 두 달도 채 안 돼 의료적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교정부 장관은 주마 행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아서 프레이저로 가석방 심사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밀어붙였다.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 직후 출신지 콰줄루나탈 등에서 폭동이 일어나 3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교정당국은 그를 계속 수감했을 경우 폭동이 재발할까 우려해 풀어줬다는 관측도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은 1994년 민주화 이후 민선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감됐다.
지난달 교정 당국은 주마 전 대통령의 15개월형이 만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재수감 결정에 대해 "잔인하다"고 불평했다.
그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불분명하다.
혈압 문제와 함께 혈중 당수치가 높다고 하나 최근 수 주간 그는 몇몇 공식 석상에 나와 지지자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정서비스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른 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교정당국의 의료적 가석방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그를 재수감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대법원 위에는 최고 법정인 헌법재판소가 있다.
재임 기간(2008∼2019년) 각종 부패 혐의에 연루된 주마 전 대통령은 사법조사위원회 출석을 명령한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다가 법정모독죄로 지난해 7월 교정시설에 수감됐으나 두 달도 채 안 돼 의료적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교정부 장관은 주마 행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아서 프레이저로 가석방 심사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밀어붙였다.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 직후 출신지 콰줄루나탈 등에서 폭동이 일어나 3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교정당국은 그를 계속 수감했을 경우 폭동이 재발할까 우려해 풀어줬다는 관측도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은 1994년 민주화 이후 민선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감됐다.
지난달 교정 당국은 주마 전 대통령의 15개월형이 만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재수감 결정에 대해 "잔인하다"고 불평했다.
그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불분명하다.
혈압 문제와 함께 혈중 당수치가 높다고 하나 최근 수 주간 그는 몇몇 공식 석상에 나와 지지자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다.
/연합뉴스